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03.24 선고 2015구합68802 판결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9년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09.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
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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